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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특허, ‘속 빈 강정’ 여전 2019년10월04일(Fri)
R&D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 해외 주요국 대비 3배
우수특허비율은 해외주요국 절반에도 못 미쳐
 정부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들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는 많지만 질적 수준에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투입비용당 특허출원 건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3~5배에 달하는 반면, 우수특허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은 2016년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53건, 일본대학 0.32건, 미국대학 0.26건의 3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 R&D의 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분석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5.4%로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65.3%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7.9%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체 국내 등록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21.7%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에서도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8.9%로, 미국 등록특허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밀리특허국가수, 삼극특허비율, 피인용특허비율 등 다양한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특허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패밀리특허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출원한 전체 국가 수를 의미하며, 삼극특허는 특허 주요국인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가 R&D 과제들을 특허나 논문 등 정량적 성과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량적 생산성에만 치중한 평가방식으로는 정부 R&D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정부 R&D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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