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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23.6%에 그쳐.. 예산도 삭감 2018년10월10일(Wed)
김현아 의원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조기제거 해야”
 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개학을 하고도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전체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천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페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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