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로 법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규범이자 ‘정의’이며 만인에게는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현상이 점점 더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것들이 많은 대중매체에 노출돼 있기에 법이 완벽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즉 ‘법대로’만 하면 살맛나는 세상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되새겨 볼 만도하다.
우선 ‘법망’을 피해 교묘히 빠져 나가는 일부 지배층들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즉 힘 있는 자는 법이란 정의를 자신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고 힘없는 자는 그 정의가 오히려 해만 입히는 것으로 인식돼 전사회적인 법불신풍조를 낳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을 만든 주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심판하는 법 또한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점철돼 있고 때때로 각 행위는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내가 정말 죄를 지었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라는 교정의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부족해서 싸움에서 진 것 이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입법작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법망이라 할 수도 있다.
법치를 어긴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반성하고 교화되는 예치의 과정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사법작용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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