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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 제정보다 집행이 더 중요 |
2020년06월22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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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TV 만화 주인공에 ‘스파이더맨’이 있다. 거미(스파이더) 모습을 한 사람(맨)이다. 그는 악한들과 싸우며 거미줄을 던져 사로잡는다. 하도 인기가 높자, ‘스파이더우먼’이란 여 주인공을 만들어 공연까지 시킨다. 이 거미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정의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러나 이건 어린이 세계의 일이고, 어른 세계에선 거미를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 영어에서도 남을 모함하는 악한을 스파이더라고 부른다. 또 법의 불공평성을 거미줄에 견주기도 한다. 큰 것은 못잡고, 힘없는 작은 것만 잡는대서다. 이미 기원전 6백 년에 “법이란 거미줄과 같아, 가난하고 약한 자만 걸리고, 부자와 강한 자는 쉽게 뚫고 나간다”고 갈파한 철학자가 있었다.
법의 허실을 빗댄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2천 6백 년 전 이 말은 오늘 인용돼도 낯설거나 부당하지 않게 들린다. 사실 이 사회엔 작은 일에 경을 치기도 하고 큰 일 저지르고 끄떡없거나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부자는 법을 다스리고, 법은 가난한 자를 박해한다”는 말은 지나치지만, 전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와야 하며, 수호되어야 한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며, 법을 제정 집행하는 기관에서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모두가 금언이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
따지고 보면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할 약속이고 규칙이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제정하는 것보다,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공기를 호흡하듯 생활화돼야 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끄떡없는 사람,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판 친다면 법은 있으나마나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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