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 쾌거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나주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 전남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적재조사사업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추진 실적에 대해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드론, 첨단측량장비를 이용한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측량을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해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토지 경계가 건축물에 저촉된 토지는 저촉되지 않은 토지로, 부정형의 토지는 정형화된 토지로 정비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높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도민 만족도가 높다.
2020년 국비사업 예산은 2019년(24억 원)보다 3배 많은 72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산 관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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