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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
2019년12월04일(Wed) |
3일 국무회의서‘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심의.의결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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