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통신장비 선정 시 단지 가격경쟁력만 고려해서는 안 돼
통신보안의 경우 국가안보 직결되는 장비의 보안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5G 상용화를 앞두고 보안문제가 우려되는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도입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선정 시 국익 관점에서 보안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9일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가격경쟁력 있다고 알려진 중국 업체의 5G 통신장비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신 의원은 “가격만이 결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5G 통신장비의 보안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G 상용화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단순히 5G 서비스를 누가 빨리하느냐보다 5G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말기, 통신장비, 콘텐츠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 문제의 경우 가격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보면 보안성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이 얼마나 동반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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