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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선거, 국민을 위한 정치 펼쳐야 |
2018년05월03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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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D-40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 정치권도 선거열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대 총선 이후 2년,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등으로 각자가 유리한 지역에서 최대한 참여한다는 방침으로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과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 등으로 얼룩져 그 의미를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상당수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대변해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의 행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착근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역시 공천 헌금 파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온 사안이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 정당 실력자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구조적 병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이 되면 인사와 인허가권 남용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이로 인한 보궐선거 등 2차 피해까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행정공백과 예산 낭비의 피해는 모두 지역민들 몫이 아닌가. 교육감 직선제도 차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백년대계 교육이념이 허물어지고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에 물들어간다는 세간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 다만 정당 공천은 능력있고 성실한 인재를 중용할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제도인 만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들의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보선의 원인이 된 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반환하며, 부정부패 정치인은 영원히 사면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중도하차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입장을 배제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한국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땜질식 처방을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지금껏 드러난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장기적인 개선책 강구와 함께 정치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더 방기하며 개혁을 미루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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