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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대 핵심인권정책 추진성과 평가 |
2016년12월09일(Fri) |
| 8일, 2016년 추진실적평가회 열고 최우수 분과에 교통약자 선정 |
광주광역시가 올 한해 핵심 추진한 6대 인권정책 중 교통약자분과가 최우수분과로 선정됐다. 우수분과에는 학교밖청소년과 비정규직분과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16년도 6대 핵심인권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분과에 시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인권지표로 ▲학교밖청소년 ▲이주민 ▲자살(생명) ▲교통약자 ▲빈곤 ▲비정규직등 6대 분야를 선정했다. 지난 1월에는 민간전문가 29명과 21개 소관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실무지원단을 구성해 61개 제안과제에 대해 분과별 회의를 거쳐 최종 45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평가회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계획들이 잘 추진됐는지 분과별로 추진성과와 개선․보완해야 할 점을 발표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에는 민관협의실무지원단의 민간위원 분과장 등이 참여해 분과회의 개최 횟수, 실천계획의 적정성, 창의성,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했다.
분과별 올해 추진 성과를 보면, ▲최우수분과로 선정된 교통약자분과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객이 많은 야간운행 차량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26대 확대 도입해 하루 평균 대기시간을 40~50분에서 30분대로 줄여나갔다. 저상버스 정차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차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을 개발, 보급하는 ‘교통약자저상버스 이용스마트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인권교육을 34회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휄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수분과로 선정된 학교밖청소년분과는 학교밖청소년을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 공공형 일자리를 학교밖청소년작업장 2곳에 배정,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일자리정책과가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행정을 통해 성사됐다.
또한, 전국 최초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지난 4월 개소해 10월말 현재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알바지킴이 상담을 370건 진행하고, 알바지킴이 모바일앱도 운영했다.
청소년 권리이해와 침해보호를 위한 가이드가 담긴 ‘청소년 권리 매뉴얼’ 제작과 ‘청년.청소년 근로조건개선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장도 마련했다.
▲비정규직분과는 주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나 경비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지난 5월 광주시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 간 인권실천협약을 체결, 비정규직의 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입주자대표자를 대상으로 총 12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광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노력하여야 함’을 담은 관리규약을 지난 11월 개정해 공동주택단지의 청소원, 경비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라는 의식 전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민분과는 지난 10월 거주외국인의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주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커뮤니티 활성화와 신규 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민이 한국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이주민업무담당 공무원 및 지원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주노동자 한글교육,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이주민 위원 참여 등 성과도 거뒀다. 내년에는 이주민의 통역지원, 노동분쟁 및 인권구제 등을 담은 이주민 생활인권수첩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생명분과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광주가 3년 연속 전국 자살률 최저를 기록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365일 24시간 위기대응시스템과 지역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빛고을 생명지킴이’양성과 5개구 781명으로 ‘빛고을생명지구대’를 구성해생명지구대원이 멘토가 되고 자살고위험군은 멘티가 되는 1:1 대응시스템을 구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집중 관리해 자살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돼야 할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제안부터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하는 소통과 협업의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더 정성을 다해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감하는 평등한 사람존중 인권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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