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3년 연속 떨어졌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77개국 중 46위로 작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바닥권이다. 경제규모 세계 15위, 무역 규모 세계 8위라는 자랑이 부끄럽다.
부정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납품비리와 경쟁입찰 등 고질적인 부패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뇌물관행이 뿌리 깊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가장 심각하다. 경찰이 8월부터 100일간 부정부패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검거된 295명 가운데 공무원이 73%나 됐다. 적발된 공무원 중 절반이 뇌물을 받았는데 드러난 액수만도 30억원에 달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한 원전 납품비리와 4대강 사업 비리는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나 다름없다.
공공부문에서의 부정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적어도 공무원들의 부패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강도 높은 반부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마에 ‘부패국가’ 딱지를 붙이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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