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다. 피해신고 접수 및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한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는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 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불법 채권추심·대출 사기와 전화사기와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가 해당한다.
물론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 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중요한 것은 신용과 소득이 부족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알선도 확대한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에 따른 집중단속’은 계속해서 계획을 확정·발표한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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