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그 질도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붙잡았다 풀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돼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상가와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황모, 이모 군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 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3차례에 걸쳐 5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황군의 경우 지난달 23일 강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지만 풀려난 지 고작 며칠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황군과 같은 촉법소년은 범죄행위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를 자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황군 개인의 적발된 범죄 건수만 벌써 5건이나 된다. 범죄 후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게 또 다른 범죄를 낳는 원인이 된 것이다.
광주가정법원의 촉법소년 재판이 1년새 34% 늘어난 걸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추이는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없음을 알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만 12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수용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소년원 2년 수용’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선도와 보호, 교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들의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 폐해가 너무나 크다.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국은 하루빨리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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