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다. 이는 창조경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발표다.
현재 한국중소기업의 현 주소는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 형편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방법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뿐이다.
더구나 한국 제조업 1인당 생산성은 약 1억1천만원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9천900만원으로 3억5천300만원에 달하는 대기업 생산성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대학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2011년 기준) 12.4% 수준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역량 강화로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인적 자원 경쟁력을 키워 신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원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기업의 창의적인 과제에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를 신설한다. 이는 ‘한국형 Grant’ 제도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인력이 쉽게 떠난다는 것이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직이다.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 이상을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협력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거기다 중소기업과 협력을 한 실적은 출연연구소의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발표로 한국중소기업이 중국과 일본을 돌파하려면 각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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