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다함께 보험의 형태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들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이다.
당장의 금전적인 이유로 앞으로의 안전장치없이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혜택을 누리시라는 뜻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50%씩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혜택을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모두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고 두루두루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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