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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
2013년06월19일(Wed) |
| 김 용 하(논설위원·전 광주고등학교장·수필가) |
근래 모 명문중학교 교감이 자기 학교 현관에서 자살을 하고, 두 여고생의 동반자살, 대구의 여대생 살해사건이나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으로 일시에 형제가 살해당하는 사건등 날마다 벌어지는 참혹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당사자들의 처참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다.
또한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사건을 저지르고,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할 범죄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와진다. 거개가 사전에 계획이나 모의가 없이 순간적인 분노의 소산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순간의 격분이 세상의 끝으로 내모는 이 놀라운 삶의 질곡을 어떻게설명할 수 있을까? 세칭 운명의 작난이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극단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우리사회가 수많은 사회갈등 요인과 부의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회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삶이 풍요로와지면 사람들이 더 여유가 생기고 남을 배려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삶은 ㅤㅉㅗㅈ기듯 분망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 온갖 참혹한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갖 최신기기의사용으로 편리와 신속성이 극대화되었음에도 우리는 한가의 여유를 누리고 있지도 못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경제적 풍요국이 자살율이 더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반면에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 국민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치부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가슴 아파하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사회생활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올바른 가치의 정립을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이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외경과 존엄의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근래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 검찰시민위원회가 시민 각계 대표들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검찰은 국가존립의 기초인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공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만 냉혹하게 재단하는 것보다는,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양심과 관습과 인간적인 정서에 바탕을 둔 조언을 참고하여, 높은 벽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검찰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주의 기본인 인간존중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가치를 존숭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록 당장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처벌보다는 계도와 예방등 본래의 설립취지에 걸맞는 심의와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관계되는 이들의 특단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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