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하는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된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한층 더 빨라져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 수가 15~50인 이내로 늘어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하자의 발견에 따른 보수가 쉬운 전용 부분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가 처리하게 돼 보수가 빨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하자 판정이 있는 때는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 여부 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때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므로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속국도로부터 300m, 자동차전용도로와 왕복 6차로 이상인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의 주택건설지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소음방지대책에 대해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는 동시에,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대해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시설설치와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는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한층 더 빨라져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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