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당국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회담에서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개최하며, 회담 명칭은 당국회담으로 하고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 북측 대표단은 육로를 통해 왕래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좁히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이 이번 회담을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문제들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문제 협의,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 기념행사 공동 개최 등 포괄적 의제를 제안했다. 더불어 중단했던 통신선 개통 의사도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당국자 대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사실상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간 해결과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온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막혀있던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의한 회담 의제들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닌 만큼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의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마저 경색되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개선 가능성을 미중 정상에 선전하려는 의도가 짙다.
대화를 진행하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지해 온 비핵화 우선 원칙을 단호하게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현안이 하나씩 해결되고 나아가 비핵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의제와 참가자의 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북한이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회담의 성격에 맞는 북한측 수석대표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견을 보였던 의제에 대해서도 상호간 협조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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