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안전보장 이사회가 유엔의 결의를 위반했다고 제재 조치에 나섰다. 그러자 북한은 반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여 비난하기 시작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공단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후에 개성공단 출입제한과 북한의 근로자 철수를 하고 우리 측 인력과 물자를 공단진입에 막았다. 한국은 인력교체도 할 수 없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조달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 2004년에 개성공단이 문을 열고 9년 만에 존립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공장의 기계가 작동을 멈추고 근로자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행동이요 전적으로 책임이다. 개성공단에는 한국기업 123개가 입주하여 기업관계인 500여명과 북한근로자 5만 4천명이 작업하는 공단이다. 남북한 고위층이 2002∼2004년에 합의를 체결한 사업이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1차 귀환과 체류 중이던 우리 측 관계자 7명은 식량과 의약품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단 사실을 중국에 알리고 상호 교감을 이뤘다. 중국의 역할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은 개성공단 철수라는 결단을 내렸다.
한국의 잔유인원이 철수하려하자 북한은 공단운영으로 미수금 정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이 협상을 벌리고 1천300만 달러로 합의하여 한국에서 현금수송 차량을 긴급히 보내 북측에 전달하였다.
공단에서 생산한 완제품과 자재 등을 가져오려 했으나 북측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양측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7명은 아쉬움에 한국으로 귀환하였고 개성공단은 앞으로 가동과 중단인지 완전히 폐쇄가 될지 알 수 없는 기로에 있으며 그것은 오직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
지난 날 남북한은 어렵게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통일을 꿈꾸며 손을 잡고 공단을 가동시켰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양측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 먼저 북한은 투자한 것은 없으나 매년 9천 달러의 외화를 벌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난에 빠져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5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30만 명의 가족에 대한 생계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신뢰를 이유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도로포장과 전기, 기업시설 등 1조원을 투자하였고 협력업체 7천여 기업이 연쇄도산 위기로 피해와 약 6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고 가는 것은 분명히 북한이다. 공단이 자기네 땅이라고 좌지우지하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2002년에 북한이 만든 개성공단 지구법 제 7조는 “공업지구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2003년에 남북은 4대 경협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투자 및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이 상호 약속하여 협력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묵살하고 중단한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들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을 협박하는 마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1개월이 지났어도 북한은 어떠한 조치도 없자 지난 5월 14일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에 보관중인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 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다. 이것은 기업의 건의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자는 회담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4일 후 18∼20일 3일 동안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체 6발을 발사하였다. 우리군은 최초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했으나 한·미 당국은 개량된 다연장 로켓(방사포)으로 결론 내렸다. 다연장 로켓은 종전 중국의 로켓을 개량화하여 사거리를 연장시킨 신형 무기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여 오다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시험발사가 훈련이 아니라 개성공단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에게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무엇을 바라면서 로켓을 발사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대고 경제가 어려우면 솔직하게 한국을 쳐다보며 평화 안정으로 대화를 갖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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