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으로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 법률를 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이다.
특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외부강의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들을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9조제1항제6호의 라’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명시해 두었다.
공무원이 외부강연을 할 경우에는 주로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와 직책에 의해 외부강연 요청을 받는다. 즉 강의요청대상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는 특정 개인에게 요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대부분의 강의가 주말과 퇴근 후가 아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강의도 명백한 직무의 범주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직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내역, 비공개가 옳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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