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인 가동이 준비되던 1995년 초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며 북한사회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공하는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군의 영향력을 정치 및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당을 제치고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 제고를 꾀하게 되었다. 군인사의 정치참여를 공식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등 군을 정치의 전면으로 대두시키는 선군정치는 북한식 군국주의 정치의 대두를 주도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당이 인민에게 기본적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인민은 정권에 대한 지지 및 정통성을 부여해 왔던 사회주의적 후원주의 체제를 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서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 통제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고 또한 당의 역할까지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의 내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북한식 군국주의를 통해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원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는 군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군을 인민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군에 대한 인민의 의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가 아닌 군이 사회내의 방대한 연결고리를 토대로 다각적 사회통제를 시도하는 당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군과 인민의 일원화를 추구한다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는 지도자와 인민사이에 사회 외부적 조직인 거대한 군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통해 인민우위를 정립시키는 정통 사회주의의 통치방식을 포기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식 군국주의로 이행한다는 비판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악화되는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대외적 안보위협에 대한 북한의 증대된 불안이다.
동구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붕괴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 되어 왔고 최근 수년 동안 부시 행정부와의 대결적 구도는 자위적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재고시켜 왔다.
그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와 북한사회에 내제된 군국주의 성향 등은 선군정치의 발현을 후원하는 국내적 요인들이다. 이미 주도권을 사실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체제경제에서 그나마 경제력을 보존하고 있는 군사부문에서 대한 자부심과 집착 또한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요인이다.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직면하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기 존립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는 북한체제의 선군정치는 정권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고립의 두 핵심난제가 해소되어 체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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