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조례건수를 가장 활발하게 조례를 제·개정한 지역은 ‘광주시의회’였고 반면 가장 적게 제·개정을 한 곳은 ‘전북’과 ‘울산’으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43명 중 16건만이 제·개정을 해 평균 0.37건으로 가장 낮았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6명 13건만이 제·개정되어 평균 0.5건으로 매우 부진했고, 뒤를 이어 충남도의회도 42명 중 22건만 제·개정되어 평균 0.52건이었다.
반면 가장 활발하게 조례를 제·개정을 한 곳은 광주였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6명이 72건을 발의해 평균 2.77건이 제·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대구 2.29건 세종도 평균 2건을 제·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은 평균 1건, 경기도는 0.93건이 제·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62명이 65건으로 평균 1.05건으로 조사됐다. 물론 조례 제·개정 건수가 지역의원들의 일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조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의원 1인당 한건의 조례도 제정 및 개정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로 이런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 2013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민들을 위한 많은 조례들이 제·개정 되길 기대해 본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