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4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부터는 공기업과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2017년부터는 나머지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다.
잘하는 일이다.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해졌다.
노동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력 활용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다. 한창 일할 나이에 노후 준비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베이붐 세대 근로자들이 매년 10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은 복지와 연금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후의 경제적 빈곤을 완화하고, 당장 퇴직과 연금수급 사이의 공백도 막을 수 있다. 정년이 늘어나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늦출 수 있어 복지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50대 임금은 신입사원의 2~3배에 이른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고임금 근로자가 많아지면 기업의 재정과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
강제 시행이 고용의 유연화를 막고, 청년 일자리를 줄어들게 해 또 다른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의 조기 퇴직 관행을 막으면서 정년 연장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지금의 연고서열식 기준 대신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조정하는 등 급여체계의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당국은 ‘60세 정년 연장’ 연구에 전심 치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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