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보면 전단지를 비롯한 광고물을 참 많이도 보게된다. 의도적이든 아니였든 간에 우리는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눈에 거스르지도 않을 만큼 인식이 굳어져 버린 일상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런 무질서한 광고물의 부착이나 살포는 엄연한 불법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에 관할 시, 군, 구청의 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다지만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실적이 미미해 강력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광고 중에는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광고물도 섞여있어 정비나 단속이 시급하다. 행정기관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현재 행정기관은 정비에 치중하고 있고 단속을 해도 과태료부과까지만 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들은 다른 행정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단속에 치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행정기관의 단속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광고물을 배포한 해당업소에 대해 관할행정청이 경고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을 상호 협동하여 우리사회에 더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기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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