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가까이 광주시민에게 전투기 소음피해를 안긴 광주 군 공항을 도심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빛고을 광주의 희망이다. 하지만 대체부지 마련, 거액의 이전비 조달 등 실제 이전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정부가 직접 나서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며,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만강의 사의를 표한다.
대선 30여일 앞둔 작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을 때에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군공항 주변 주민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지난 2004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10년 동안 관련 법안만 수십 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지자체의 엄청난 이전 비용부담, 사업기한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 등 과제가 많다.
또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절차가 남아있어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특히 특별법대로 ‘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해 광주시가 신규 군 공항 조성비 3조원을 선투자하고, 현 부지내 7천100억 원을 돌려받는다면 시의 재정 형편상 감당해 낼 수 없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광주는 대구·수원과 달리 공항 땅값이 신규 공항 조성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국가시설인 군 공항에 대해 정부가 특별회계로 국고를 투입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 그 길만이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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