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금 없는 정부가 없듯이 규제 없는 정부도 없다. 실제로 정부규제를 ‘감추어진 세금’이라고 한다. 어떤 규제든 국민 입장에서는 지키려면 돈과 시간, 노력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규제는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금은 납세자들이 현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집행이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과도한 경우에는 조세저항도 뒤따른다. 그러나 정부규제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이 그 규제로 인해 져야 하는 부담이 얼마인지, 정말 기대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통제나 점검 없이 만들어지고 그냥 집행된다. 더구나 주무부서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규제 집행부서에 사실상 규제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권한이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정부규제가 집행자 편의 위주로 절차와 기준이 정해지고,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도입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규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된 배경이다.
과거에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된 많은 조치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낮춰 주는 일종의 감세처분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정기검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구비서류를 줄여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 결과 규제개혁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규제를 하려면 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아야 한다. 오히려 되는 일은 확실히 되고,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도록 된다면 역설적으로 기업 활동이 더 자유롭고 투명해질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정부규제부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 규제의 문제는 품질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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