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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5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제 |
2013년02월06일(Wed) |
| 논설위원·문학박사 |
미래 지향적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고 세계적 경제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지고 힘찬 도전으로 고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한도 3만불 이상이 넘어 5만불이 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첫째, 우리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야만 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듯이, 우리가 자유 시장 경제 덕분에 짧은 기간에 국민소득 2만불의 고지를 달성하고 이정도의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장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경련에서 초, 중, 고등학생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여론을 들어본바 초등학생 33%, 중등학생 50.7%, 고등학생 62.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록 시장 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고 시장 경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더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 우리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장점과 우월성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 비판만 하거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저토록 세계적인 초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것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시킨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음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 중에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업 밖에는 없다. 특히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기업하는 경영주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기업의 의욕이 사라지면 국가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 이 나라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과격한 노사분쟁도 조화롭게 조정역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친 평등의식과 부(富)에 대한 질투심이 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부를 천시하고 질투하는 사회 풍토에서는 시장 경제가 꽃필 수가 없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5만불 소득에 갈 때 까지 정부와 경제인,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평등주의는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소득격차, 능력격차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시장 경제가 발전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의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불평등, 불공정사회이다. 앞으로 3만 불 시대를 넘어 5만불 시대로 가기위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과감하고 풀어 제대로 된 시장 경제체제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에너지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 수출국가로서 2만 불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된 것은 원자력발전이 있어서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5만불 시대 고지를 향하여 원자력 발전의 값싼 전력에너지는 필수 과제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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