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란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하는 것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하는 일로 어떤 분야에 대해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던가 하여 상호간에 습관적으로 행해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관행은 편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편법은 대체적으로 복잡한 법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고안해 낸다.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덜 난해하며 이득이 많아 관행에 더 호의적으로 굴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편법은 꽉 막힌 고속도로 갓길과도 같은 것이다. 갓길도 길은 길이지만 어찌 보면 비겁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정의와 원칙에 맞춰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는 참으로 힘이 드는 사회구조이다.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는 법을 알아야 하고, 혹은 미래에 문제시 될 부분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상대와의 이해관계를 잘 정리해야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솔직히 복잡하고 번거롭다.
이에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옳은 것에 대해 알고 주변 이권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함이다.
물론 그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제도가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꼼꼼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다듬고 가다듬어 완벽이 아닌 가급적 덜 나쁜 제도로 탄생하거나 업그레이드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사상에 의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정권에서 추구하는 사상으로 제도가 바뀌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의로 불린다.
이 정권에는 이것이 정의일지라도 반대파에게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나쁜 관행을 밀어내고 옳은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일단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보편적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옳은 정의를 기본으로 규칙과 법칙을 따르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칙도 없이 일을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자괴감에 사로잡히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원칙을 지켰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얻고, 결국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홀로 관행을 깨고 자신만의 원칙만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난떤다는 듯한 이미지로 이 사회를 홀로 쓸쓸하게 묵묵히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많은 불리함을 홀로 감당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행위는 '용기‘라기보다는 무모한 모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옳은 정의에 대해 알더라도 쉽사리 이행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관행의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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