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선수와 심판이 자기 역할을 혼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축구를 하던 선수가 주심으로 돌변해 파울 호각을 불어댄다면. 경기 진행이 엉망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게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선수는 열심히 뛰고, 심판은 공정하게 판정을 하면 된다. 그게 이 바닥의 룰이다.
뜬금없이 선수와 심판 얘기를 꺼낸 것은 요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를 두고 선수와 심판을 혼동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하자 엊그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민간을 통해 재검증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나 진배없다.
문제의 초점은 감사원 감사를 재검증하겠다는 발상이다. 우선 형식논리적으로 황당한 얘기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헌법과 감사원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 점에서 감사원이 부실하다고 판정한 결과를 자신이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선수가 심판까지 맡겠다고 나서는 격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식의 당돌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번 4대강 사업 감사 재검증론은 지난 대선 때 만발했던 후보들에 대한 검증론의 여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때 검증, 검증 하던 것이 버릇이 돼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검증하자는 건가. 그럼 감사원이 한 건 뭔가. 김황식 총리가 말한 ‘객관적 검증’은 또 뭔가. 질문은 이어진다. 검증은 검증을 낳는가. 어떤 검증이 진짜 검증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다시 검증을 해야 한다면, 그 끝은 어딘가.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후에 정부가 사후 검증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례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청와대가 정면충돌 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장을 통해 자신이 임명한 양 감사원장에게 불쾌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감사 결과 재검증 방침에 대해 감사원장을 지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말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감사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정부의 대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한 데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4대 강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피감기관인 해당 부처에 전화를 걸어 반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원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씨가 당선됐다면 더 센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며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스스로 ‘정치 감사’를 했다고 자인한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감사원의 4대강 2차 감사 발표가 태국 정부의 치수 프로젝트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와 국내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으로 예상 사업비 12조4천억원인 태국 25개 하천의 홍수 예방과 물관리 사업에 입찰해 중국·일본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감사원이 정권 말기에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양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적 공과 평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4대강의 치수 능력·경관·수질의 변화를 지켜봐야 가능할 것이다. 당장 무슨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평가하자.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