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월 29일 밝혔다.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이 당국자가 이날 “북한이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헌장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조치가 규정된 7장을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에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특사단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최근 한국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대표는 미·중 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핵 문제는 ‘좀 더 두고 보자’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인내의 한계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 12월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서부까지 사정권에 넣으면서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박근혜 신정부의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천명도 큰 몫을 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사절단, 중국 특사외의 만남에서 박 당선인이 ‘북핵 불용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장애물이라는 점을 주변 국가들에 극명하게 인식시켰다.
이러한 북핵 인식은 김무성 특사와 시진핑 총서기의 대화를 통해 한·중 양국 간에 북핵 불용의 원칙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한국의 신정부가 확고한 북핵 방침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보리 합의 결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시작된 유훈통치는 북한 특유의 비상통치체제다. 세습체재에서 유훈이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지고 있어 북한이 핵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 때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 명의로 예고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탓에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 예고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중대조치’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변국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자 회담의 당사자들은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다.
북한은 주로 석유와 석탄·기계장비류·섬유·곡물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46.5%를 차지한다. 특히 원유의 70∼80%를 공급하는 중국이 원유 밸브만 잠그면 북한은 그날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움직이는 데 중국만 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다.
중국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사실 북핵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의 자세에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존립을 위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북핵 방책을 놓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동요할 때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전략을 저울질 하게 된다.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좌우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박 당선인 역시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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