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누구나 임기동안에 국가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 국민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은 임기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하는 마음일 것이다. 최근에 4대강 공사 문제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회에서 부실공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4대강 공사는 22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최대의 공사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현 정부는 2007년 12월 대선공약에서 대운하 건설을 밝히고 기초적 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실성에 좋은 평가는 못 받고 반대세력과 특히 야당에서 거세게 반대하여 2008년 6월에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해 12월은 다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잭트 추진”을 선언하고 2009년 2월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발족하고 강 주변에 토지를 일부 보상하였다.
2009년 11월에 국민들은 매년 홍수와 가뭄피해를 호소하고 과반이상의 국민 찬성을 얻어 정부가 피해대책으로 4대강 살리기 착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국가의 반정부세력이나 일부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하며 공사를 저지하고 방해한 사업이나 강의 안전성, 구조, 수질 등에 전력하면서 어렵게 공사를 하였다.
4대강 공사는 감사원이 2010∼2011년에 걸쳐 1차로 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화재, 환경파괴우려 등에 별 문제가 없고 공사비중 약 5100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자간 담합한 부정을 적발하고 공사기업에 과징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2년 5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의 수질이나 홍수, 가뭄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있고 보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현상도 대부분 보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4대강 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1월초에 이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1월 17일에 새 정부인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는 4대강 공사와 관련 부실여부와 안전, 수질 등에서 쟁점으로 정치적 파장이 있었다. 그러자 국토부와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18일 정부의 세종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정권교체기에 4대강사업을 놓고 정부 내에서 감사기관과 시행부처기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장관은 감사원이 4대강 보의 설계, 시공, 보수가 모두 부실한 것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며 반박하였다.
4대강의 “보는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보의 바닥 보호공 설치기준은 15M이하 보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세계적으로 명확한 설치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으나 시공 후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2년간 홍수기를 거치며 미비점을 보완했고 현재 3개의 보는 수리 중에 있으나 보강이 완료되면 문제점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환경부장관은 감사원이 4대강에 수질악화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수질개선은 장시간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점검하자”고 하였다. 야당은 “국정조사 후 특검을 통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와 국정운영으로 차후에 합동조사가 필요하고 금년에 홍수기를 지켜보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것 아니냐며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4대강 공사는 일부 소수인원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자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여 무리가 있었으나 금번 국무총리는 관련부처 간에 합동으로 사실규명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필자는 착공 처음부터 4대강 공사에 무엇이든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추측하고 4대강 현지도 둘러보았다. 4대강은 한국의 성공적 대사업이다. 태국의 고위직과 세계의 CEO들이 시찰을 하고 한국이 수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비정부단체 (NGO)가 태국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반국가적 반정부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에도 일치하는 자들이다. 정부는 무조건 반대하는 국가의 배신행위인 조직인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위반하였으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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