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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
2013년01월30일(Wed) |
| 이정아 논설위원 |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인사청문회 절차는 먼저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2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 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되어 이런 과정 속에 총 11명의 낙마인을 배출하였다. 김대중 정부 2명, 노무현 정부 2명, 이명박 정부 7명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역대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낙마율 최고점을 찍었다.
이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까지 낙마하게 되면 역대 최다 낙마인사를 하게 된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의 목적성을 가지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엄중하다 못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물어뜯기 식의 양상을 보인다. 정치인은 내편과 네편으로 나뉘는 구성집단으로 내편이 아닐 경우 가차없이 깎아 내리고, 제대로 대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이 초점이 아닌 과거 행적에 조그마한 티끌에도 도덕성을 내밀며 ‘도덕적 자질’만을 요구하는 형태로만 굳혀지고 말았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 관문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도덕적 자질은 공직후보에게 엄중하게 잣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위엄도 깊이도 없는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죄인 취급하는 인사청문회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나왔다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창피한 일이지만,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목청껏 소리만 지르는 의원들도 못지않게 창피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들조차 자격심사를 받고 의원이 된것인가. 선거 전략과 조직에 의해 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있으며, 상당수는 과거 전과경력 소유자이다.
국민의 지적수준이 더 높아진 만큼 정치인들도 맞춰 따라와 줄때도 되었건만 후보자에게 윽박지르고 망신 준 것을 만족해하는 저질스러운 청문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된 자는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과 해당 분야에 대한 소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과거 행적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계획서를 보고 도덕적,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자질을 검증해야 할것이다. 과거에만 사로잡혀있는 청문회는 후보자에게 깊은 상처만 주어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휴유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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