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가거도 남서방 14마일(22km) 인천 EEZ 우리측 해역에서 서해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발견해 단속에 나섰으나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6척이 지도선을 에워싸고 칼, 낫, 해머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제압에 실패했다. 어업지도선이 우리 해역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겪은 것이다.
작년 4월30일에는 신안군 홍도 부근 해역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의 불법어획물 운반선을 검문하려다 변을 당한 일이 있다.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바다에 빠졌으나 다행히 구조됐다. 충격적이다.
중국 어선들의 극악한 행태는 작금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2월12일 인천해경 소속 이평호 경사가 단속 임무 수행중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이 경사 피살 직후에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단속 함정이나 장비, 인력 등을 대폭 강화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단속 인원 30명 추가 확보, 어업지도선 4척 확충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인력을 14명으로 축소됐고, 지도선 증강도 1척이 전부라고 한다.
정부는 하루 속히 단속 인력 확보와 지도선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 등 부산을 떨었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기하고 있지 않나 싶다.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다.
당국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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