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칭 비서실로 변경…국가안보실 신설·정책실 폐지
“비서실, 대통령 보좌만 충실”…국정기획·미래전략수석 신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용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21일 현재의 ‘2실장 8수석 6기획관’을 ‘2실 9수석’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실은 대통령실에서 이름이 변경되는 대통령비서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구성되고 기존 정책실은 폐지된다. 수석의 경우 사회통합수석이 폐지되고 미래정책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새로 들어선다. 대통령비서실 아래 인사위원회가 신설되고 6개 기획관은 없앤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며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능강화를 중요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대통령실장 ▲정책실장의 2실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총무기획관 ▲인사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기획관리실 등 6개 기획관도 없애면서 일부 기능은 통합해 보고체계를 단순화했다.
또 현재의 8수석은 정치영역을 담당하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외교안보수석 등 9수석으로 재편된다.
기존 사회통합수석은 폐지하고 미래정책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한 형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둬 국정기획 전반을 조정·관리하고 미래전략 수석실로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다”고 말했다.
폐지된 정책실장 대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2실 체제는 유지된다. 대외적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코자 국가안보실을 신설키로 했다는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에 흡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기존 수석급의 국가위기관리실만 장관급 실장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그대로 남게 됐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통령실의 명칭을 비서실로 변경했다.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는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맡는다.
대통령실의 명칭을 원래대로 환원한 것은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고 정책 업무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해 책임지도록 하는 체제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의 각 분야를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