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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체계 개편 |
2013년01월22일(Tue) |
|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차영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질병, 부상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립, 자활 및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능력평가 사업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저소득층 빈곤 대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산적인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을 근거로 산출한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는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2010년 1월부터는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는 조건부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확한 판정을 통해 자활참여 확대 및 맞춤형 자활서비스 연계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에서의 탈출을 도모하고, 실질적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병의원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된 배경은 첫째,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의 온정주의적 판정과 유사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간 판정 편차가 큰 점. 둘째, 판정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점. 셋째, 유사한 사례임에도 판정결과가 상이한 점. 끝으로 이와 같은 판정상의 문제로 일부 생계 및 의료급여의 부당지급이 발생한 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년간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이미 확보된 자문의사와 필요 장비의 활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과목별 자문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국민연금공단 평가 담당직원들이 평가대상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활동능력을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사업이 안착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 확대와 복지재정의 적정지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종전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므로 평가기관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 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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