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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도입을 희망하며 |
2013년01월22일(Tue) |
| 국민건강보험 순천곡성지사장 김하종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합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되었는데 보험료 부과체계는 통합되지 않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2012년 9월부터는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7천2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에도 추가부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성별·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의 상이함은 퇴직 또는 실직한 세대가 재산과 자동차가 있을경우 소득은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61%를 차지함으로 인한 재산 비중의 과다 문제, 서민들의 전월세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을 왜곡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신 의료 기술의 공급 확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분출 등으로 지난 11년 동안 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약 13%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의료비 증가 등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데 사용해야 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는 구조로서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및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여기에 적용하는 소득은 기존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중심에서 보수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증여소득, 상속소득, 배당소득 등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부과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과 기반을 확대하면 소득 파악율이 최고 95%까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세의 0.51%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함으로써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며 이러한 소비세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일본, 벨기에 등 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 도입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며,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재산이나 자동차로 인하여 보험료가 높아지는 모순도 방지할 수 있다.
소득 기반 확충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하는 근로자·저소득 취약계층 등 80%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층 일부 세대만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며 이것은 결국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향후에 증가하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고 보장성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도입을 희망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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