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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칼럼>정부조직 개편안 |
2013년01월21일(Mon) |
| 이준구(主筆·시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 5년을 끌고 갈 기본 골격의 완성이다. 정부의 골격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박 당선인이 예고한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의 양대 기조는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이다. 경제부흥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후 5년만에 부활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를 통해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 노믹스’의 상징인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기초과학과 융합시너지과학 등 미래 선도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까지 맡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도 전담한다. 각종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할 ‘선도 부처’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과 산업 간 ‘통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박 당선인 노믹스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과학기술 분야가 빠지면서 교육부로 축소된다. 대학 정책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맡긴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청에 힘을 실어줬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맡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국민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당선인의 공약으로 ‘4대악(惡) 근절’이 그것이다. 이번 ‘안행부’ 개명과 함께 안전 관련 부서가 늘어나면서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국무총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활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기능이 축소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한 특임장관실은 3년 5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에서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된다. 경제 부흥과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한다’는 창조경제론을 앞세웠다. 글로벌 차원의 무차별 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100년 갈 그림 그리기로써 국민 행복이 곧 올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의 규모 확대를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증원돼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단 신설된 부처에 인사와 총무, 공보 기능과 관련한 인원 충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 열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첫째, 사적 이기심을 버리고 공적 애국심에 기초해 국민을 동지로 생각해야 한다. 둘째, 정확한 판단과 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당면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일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
넷때, 원칙에 충실한 양심적인 인물이 돼야 한다. 다섯째, 용단과 결단성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춰야 한다. 일곱째, 목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지도자 간의 단결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성의와 정열이 있어야 한다. 열째,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이 열가지 항목은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공을 보여주기 훨씬 이전의 다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중 상당 부분은 박근혜 당선인의 뼛속에 깊이 각인돼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 항목들은 5년 후 국민이 ‘박근혜 시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 만하다.
박 당선인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경제부총리 적임자 선발에 심혈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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