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줄여서 복지라고 한다. 대게 복지란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것일 거다.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받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는 조건적 복지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약자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세대 불균형으로 인한 노년층 증가, 이로 인한 청년층의 부양부담과 세대 간의 갈등,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자 증가, 중산층 몰락 등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문제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지나칠 정도의 선심성 퍼주기식 복지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대한민국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일단 외부적 형태로 이뤄지는 정책들 보다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내부적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과 앞으로 닥쳐올 인구구조 형태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이뤄졌던 낡은 시스템의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 할 것이다.
내부의 시스템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외부에서 좋은 정책과 지원을 한들 수박 겉핥기 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중 활동력이 보장되지 않는 쪽을 ‘A급 사회적 약자’라 하고 활동력이 보장되어있는 쪽을 ‘B급 사회적 약자’라고 했을 때 A급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조건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활동력이 보장되어 있는 B급 사회적 약자에게 같은 정책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는 그들의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낚을 활동력이 보장된 자식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활동력이 보장된 B급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아래 도약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그룹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즉 보호지원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한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사회적 약자에서 경제 주체인 으로 거듭나기까지 사회적 약자 시절 받았던 지원을 한꺼번에 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시절 받았던 수많은 혜택들 때문에 피터팬 신드롬의 유혹에 빠져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단계별 지원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지원책을 경제 주체인 으로 가는 단계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 또한 경제 주체인 으로써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약자에 베풀 수 있는 정신과 약속이 전제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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