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 연말부터 일찍 시베리아 눈과 강추위가 한반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가의 수출도 어려워지면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다는 아쉬움은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수출을 늘리는 등 비전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든든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국가와 가정에서 돈 쓸데는 늘어나는데 대비하여 역시 수출을 늘리고 소득을 올리는데 수준 있는 성장의 경제와 군사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 1일 새벽에 국회가 2013년도 예산을 342조원으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예산이 5천억원 감액되었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4조 3천7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방과 해외자원 개발 등에서 4조 9천억원이 감액 되었다.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강조해온 복지 분야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에 민원사업 예산을 반영해주길 부탁하는 쪽지가 무려 4천500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쪽지 민원이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달한 점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6건씩의 예산 청탁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쪽지 민원이 일부 반영되면서 각 지역의 도로, 하천, 테마사업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에 비해 5천574억원이나 증가하였고 교육예산은 8천674억원과 극빈층 복지지원은 3천17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방예산은 4천9억원이 감액되었다.
주목할 것은 안보분야의 예산이 해마다 줄고 소홀히 다루고 있어 아쉬운 점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택시기사 30만표를 얻겠다고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지원책을 발표하였는데 예산이 약 1조원으로 순수한 국민의 세금이다. 현행 버스업계는 지원예산이 연간 1조 4천억원이나 버스에는 추가로 유류세를 1천800억원 지원한다는 정책예산이다. 여야가 정치쇄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와 세비삭감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새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연금은 현역의원들이 적용되는 연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야는 19대 현역의원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또한 예결위와 계수조정 소위원 여야 의원들은 연말과 연시에 해외로 출장을 나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예산안은 “새해 체계연도 개시 12월 2일 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새해 예산안 중에 특히 국방예산은 대폭으로 삭감한 것에 논란이 뜨겁다. 국회가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4009억원을 삭감하여 안보 경시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의 조건부 집행으로 안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증가 방위력 개선비는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 등으로 특별한 예산안이 필요한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국방비는 매년 증액이 절실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다. 군의 고위층은 예산이 삭감되면 전력에 문제가 생기고 손실이 예상되며 첨단 무기도입이 지연되고 국방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방법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2차로 장기간 연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이 표를 얻으려고 군복무 단축 등 국가안보를 뒤로 하였다. 사실상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국가의 방위에 안정될 정도가 되어야 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공조가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북한 등이 지도부 교체와 국방예산을 늘려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등을 다량으로 보유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영토와 경제, 과학을 선점하려고 대결과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바라고자 군사력을 증강해야 국가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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