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격을 가진 자가 명의를 빌려주고 의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술을 시킨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또한 이 엄청난 사실을 아무 것도 아닌 냥 비호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국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력소‘이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광양시 기업투자지원과 일자리팀’이다.
인력공사의 인허가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또한 독버섯처럼 널리 퍼진 불법업체의 문란한 형태는 관행으로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행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되고 있다.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21조,34조에 명시된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엄히 규정되어 있다.
3년간 종사원으로 시작되어 상담원 2년을 거쳐 대표자가 된다. 종사원때 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서 대표자가 되려는 시도이다.
허가받은 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흔히 보이는 ‘인력소‘이다. 관행과 방식이 통용될 수 있게 한 허술한 지도단속과 공무원의 봐주기식 행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광양시청’의 일자리팀은 과장·계장 모두가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통한 변화를 요구했으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관행으로 굳어져 부패의 싹을 끼우고 있다.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시민의 사정을 들어주고 돌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광양읍의 J인력공사는 수년간 명의를 대여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광영동의 H인력공사, G인력공사는 수년간 명의를 대여해 불법영업행위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민원을 넣어도 단속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관행과 상황인 것이다.
노무자가 증인이 되고 업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공무원만 모르는 셈이다. 현장을 가서 보자해도 회피, 전화를 걸어도 회피, 무관심과 일관된 피하기식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광양시 인력협회 부지부장은 “현재 광양지역 대다수 인력공사가 이런 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인가? 광양시청 일자리팀은 책상에서 나와 발로 뛰고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종사원 때부터 영업행위를 한 것을 옛날이야기로 취부하는 등의 뒷짐행정이 아닌 이제라도 노무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불법업체의 피해를 입은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사업하는 업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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