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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새 대통령 국정 성공적 추진을 |
2013년01월03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어 41년 역사에 과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의 투표율도 75.8%로 97년 이후 전국의 선거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당선인은 이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선거 날 밤부터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아 차기 대통령으로써 활동을 하게 된다. 당선인은 2002년부터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지켜오다 2007년 대선 이후에는 5년 내내 1위를 지켜 왔다. 선거 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여러 분석이 있으나 그 중에서 종합해 보면 박 당선자는 당을 새롭게 이끌고 대표자로 활동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과거 부친시대를 국민 앞에 용기를 내서 사죄하였고 특히 유신시대의 민주화 운동을 하였던 인원과 과거 민주당 인원 상당수가 당선인 캠프에 합류하였다. 또한 장년층이나 노인층의 산업시대 인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왔다. 일부 진보세력이라는 후보가 박 당선인을 비판하고 사퇴하면서 민주당을 지원하자 보수 측 인원들이 강한 결집력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민주화, 성장과 복지, 민생, 여성, 준비된 대통령을 주장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국가를 지향한다는 약속한 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당선인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써 임기종료까지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가기 바란다. 한국의 역사에는 지금까지 대부분 대통령들이 실패했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이거나 직무를 종료하고서 이민을 가고 흉탄에 맞았는가하면 수감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슬픔으로 영결식이 있었고 자신과 가족의 부정에 야기되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금번 새 대통령으로 탄생한 박 당선자는 국민들이 부디 성공하는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부모와 자식은 없지만 친인척과 주변에서 비리나 부정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사회, 국가의 지원이 되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정책과 일반사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의 감독자는 자체적으로 감사팀을 운용하고 연대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소속의 인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는 기강확립으로 감찰과 감사팀을 주기적으로 적시적소에 운용되어야 부정이 근절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반대표 민주당의 48%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날 선거 분위기에서 상호 날카롭게 대립하고 반복되는 여야가 격돌이 되어 국민들이 분열되었다. 앞으로 반대자들에게도 위로와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당선인은 국민들을 통합하고 소통하며 야당과도 진정한 마음을 주고 사회 전반에 갈등을 해결하고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당선인의 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가 시험단계로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실천방향을 추진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취임 전후를 기하여 차질 없이 국민 대통합과 탕평인사,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을 목표로 적정하고 전문적이며 침착하게 선정하여 측근을 배제한 당선인과 국민의 화합형으로 인정받는 인수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금번 인수위는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부위원장은 진영의원, 비서실장은 유일호의원, 국민대통합위원장은 한광옥 전의원으로 내세웠다. 기타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배치하여 120여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임무는 국정 현안이 많이 있으나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생활이 좋아져야 기대가 크다고 본다.
한국은 메가톤급 국정 현안의 대통령 과제는 미국과의 전작권 전환대비와 연합사문제, 중국과의 경제와 이어도문제, 일본과의 경제와 독도문제, 대북정책과 도발대비, 국방개혁 추진, 방위산업 추진, 첨단과학 기술개발, 검·경수사권 개혁과 경제민주화로써 사회복지, 민생해결, 국민대통합, FTA 협상보완, 중산층 복원, 국가예산 확보, 비정규직 대책 등 공약을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사진을 설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 우선순위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와 협력기구를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국정 운영이 원만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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