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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우리의 대책 |
2012년12월13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우리나라는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권 여야후보가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선거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뜨겁다. 그러나 선거종반 와중에 설마 했는데 북한은 안보리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위반하였다.
북한이 지난 12월 12일 오전 9시 50분경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여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로켓이 1. 2단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미국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기만과 도발을 규탄하는 비난여론이다.
북한은 지난 11월초에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 계획을 갖고 어쩌면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주어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략으로 보았다.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은 북한의 발사철회를 요구하고 대북압박에 강력히 전달했음에도 강행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당초 발사 예고기간을 12월 10일∼22일로 예상하였으나 북한이 로켓의 기술결함으로 정비한다며 상당한 시일을 연장 통보하고서 분리작업 중 발사장 주변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양 기만 장착하여 기습적으로 발사하였다. 한미일의 작전과 전술배치에 안정감을 갖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 은밀히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한국은 미사일 발사에 즉시 전군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안보장관 회의를 가졌다.
북한은 위성이라고 둔갑하여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장거리 로켓이 핵무기 실험에 해당하여 핵탄두만 장착하면 핵미사일 폭탄이다. 북한이 한결같이 경제성장이나 국민들의 생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수조원을 들여 외국의 과학자를 사들여 군사적 살상무기 핵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북한군을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둘째, 북한 주민들 에게는 사상과 결집을 통해 지도자를 부각하여 충성심을 갖도록 체제안정 유지를 바라고 셋째, 북한은 한국에게는 군사적 위협을 주어 경제적 협조를 얻어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며 넷째, 북한은 동북아 및 미국, 일본에게 군사적 위력과시와 북한에 관심을 갖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인정을 바라며 대가를 요구한다. 다섯째, 북한은 일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 핵 보유를 이용하여 미사일과 살상무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속셈이다. 여섯째,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바라고 유엔에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아 군사강국을 선언하며 유엔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였고 그로인해 우리의 많은 인명 피해를 주었다. 금번 핵실험이 다섯 번째다. 북한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도발로써 한국을 위협하였으나 앞으로 핵미사일을 이용한 불안을 조장하여 위협하고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을 시도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은 주민들에게는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살상무기인 핵미사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량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도발과 침략으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 대비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의 대책.
1.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이사회 결의에 분명히 위반사항이 발생한데 대한 국제사회 비난으로 유엔에서 엄격한 제재조치가 있도록 협력국과 도모하여 처리.
2. 국제평화를 통하여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과 핵무기 개발 등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최근에 핵 보유 국가는 폐기토록 안보리 역할 강화.
3.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군사용 로켓으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는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도 유엔에서 실사하고 참관하는 통제장치가 있도록 유엔에 강력히 건의.
4.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핵탄두의 소형화가 결합하면 핵무기로 인정 하는 바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므로 우리도 핵개발을 하든가 미국으로부터 협력유지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5.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능력을 수준 있게 개발하고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함정과 전투기를 증강배치 하여야 한다. 북한은 도발이 예상되므로 한국은 북한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안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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