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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
2012년12월13일(Thu) |
| 논설위원·문학박사 |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자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노동당 규약의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에 접어들면서이며 1970년 제 5차 당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 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0년 제 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떨쳐내고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그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며 북한 주민의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 시절이 제시되는가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가 전개 되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세습수령에 대한 지속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작업이 더 강요 되었다. 또한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 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며, 무오류의 사상으로서 그 현실적 실천성을 확보한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 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서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우상화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김일성 지배시기의 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기의 추가된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지난 2009년 개정헌법에 명시됨으로서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직면하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기 존립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김정일 정권에게 선군정치는 정권유지를 위한 선택일수도 있다. 따라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 3남 김정은 정권도 경제난국과 국제적 고립의 두 가지 핵심적 난제로 인해 체제 안정화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를 포함한 북한 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전환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및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 및 체제 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국제질서에 적극 적응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질서 흐름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적극적인 개혁 개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북한이 사는 길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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