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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를 위한 선거운동 |
2012년12월12일(Wed) |
| 이정아 논설위원 |
선거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다.
2012년 12월 4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이를 잘 반영하는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한다. 두 야당 대선 후보와 한명의 여당 대선후보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여기에서 이정희는 노골적인 화법으로 박근혜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출마를 하노라고 밝혔다. 이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 한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있었지만, 출마의 목적자체가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니, 통쾌하다는 반응부터 실망이라는 반응까지 TV토론이 있고 다음날 모든 이의 이슈가 되었다.
물론 상대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 선거운동 함은 선거법에 전혀 위반이 되지 않으나 대한민국 정서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이정희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통합진보당은 국가로부터 2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정희가 소속되어있는 통합진보당이 받는 27억이라는 돈은 대선이 있는 해에 정당의 경상운영비 3개월 치를 보조한다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금권정치를 막고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후보가 선거 도중에 사퇴하더라도 소속 정당은 이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선거 막판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해도 진보당은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보조금도 받고, 야합도 이루며, 법적책임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의 사퇴가 거론되고 있는데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당이 대통령선거의 후보를 내어 끝까지 선거를 치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끝까지 치룬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할 거라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나 한다.
정당에 선거관련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선거행위가 공익행위이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취지인데, 정당이 후보를 등록한 다음 국고보조금만 따먹고 후보를 사퇴하면서 나머지를 챙겨가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 때에 따라 법의 불공정함을 외치며 투쟁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전략을 위해 필요할 땐 법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땐 다른 명분으로 이를 무마하려한다면 그들의 이중성에 가히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민간에서의 계약행위에서도 최초 계약 시에 서비스를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간정산을 하여서 되돌려 주는 것이 상례인데, 어치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기를 치고, 또 국고보조금만 따 먹을 요량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사퇴를 저울질 한단 말인가?
만약 이정희 후보가 정말 사퇴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현행 법률이 어떠하든 국민의 도덕성과 사회상례를 존중하여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게 제공된 국고보조금 27억원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재벌에 대해 그렇게 비판할 정도의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밑바닥에 있는 도덕성 정도는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못된 법을 인지한다면 통합진보당 스스로 반납해야할 것이다. 또 이정희 후보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납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본인이 한 말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고반납 국민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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