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은 남북이 대치돼 긴장된 생활을 60여 년간 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삼대에 걸친 공산독재 정치를 하면서 국민은 굶어죽는데 전쟁무기를 만들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일삼아 왔다.
그러고도 못다해 북은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충격적 현상이다. 그것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해 관련국가에 ‘김정일 1주기 행사’라고 사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김정일 1주기를 즈음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핵심이었던 김정일의 선군 노선 유훈을 떠받드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북은 미 대륙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서둘러 자기들과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월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고 미국과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약속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5세대 지도부가 막 출범한 중국 입장에서도 북이 미사일을 쏘아 올려 오는 16일 총선을 앞둔 일본의 우경화를 자극해 동북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 군은 3단으로 이뤄진 북한 장거리 로켓이 모두 발사대에 장착될 경우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 등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서해로 파견, 로켓 궤적을 추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로켓이 궤적을 이탈해 우리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요격 전력인 패트리어트 미사일(AC-2)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군은 유비무환의 태세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탄두 대신 위성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미·일은 우선 궤도 추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 동해 쪽에 이지스함 1척, 오키나와 주변에 2척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고, 미국도 이지스함 수척을 한반도와 오키나와 주변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EU 등 관련국과 대북 제재 방안 협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부터 6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과 만나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드시 미국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동의도 구하는 복합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잃기만 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드시 일단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기업인의 방북 허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간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까닭이다. 믿음은 오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정부는 반드시 해군을 충원해야 한다. 늘어난 최첨단 군함과 항공기의 수와 부피만큼 이를 운영하는 병력들이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군이 최후 보루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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