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국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공기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 대하여 민원인과 공공기관 직원 24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통계 결과다. 청렴도 평가는 통상 해당기관의 부정이나 비리가 많고 공직자의 품위손상 등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과 우수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의 직무에서 경험과 직간접으로 나타난 부정과 부패, 공직자의 부실내용을 사실그대로 나타난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 사법기관의 지능별 청렴도에서 불신을 받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
먼저, 법원은 판사들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며 판결, 결정하는 사법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범적이며 서로가 조직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내외부에 과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한미 간 FTA관련 일부 판사들의 비난이 있으며 지난 해 자신들의 사법수장 지시를 거부한 바 있다.
또한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비치며 상하 간 위계질서가 없고 대통령을 향해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사건의 판결에서도 피고인과 결탁한양 지나친 온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서울에서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흉악범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국민들로부터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답답한 판결이라고 인터넷에서 비난 글이 빗발쳤다. 금년에 서울동부지법의 국민 참여 재판은 8건 중 7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였다. 판사들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결하고 국민들은 법원을 향해 비판하는 여론이다.
둘째,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써 경찰과 간혹 대립하고 있다. 평상시 같으면 상호 협력기관으로써 범죄수사에 적극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의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찰이 수사를 독점하려는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다. 서울고검의 부장검사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알고 사건 가로채기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속전속결하여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거액수수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게 맡겼다면 수사권과 검찰의 치욕에 우려를 걱정이나 했을 것이고 검경 간에 갈등과 경찰의 반발하는 집단행동도 있었다.
또한 서울동부지검의 모검사는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부녀를 주말 토요일 오후 사무실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다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비위사실이 알려졌다. 대검의 감찰본부가 사건을 수사하여 뇌물죄를 적용 2회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검찰의 중대한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총장과 간부급들은 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 스스로 권력을 내놓겠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놓고 중수부 폐지 등으로 나갔으나 중수부장의 반발과 일부 간부급들이 검찰개혁보다는 총장책임으로 돌리고 사퇴주장과 평검사들의 의견도 잇따르자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사상 60년에 검란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셋째, 경찰은 일부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이 직무와 사건에 관련하여 경미한 부정과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좀도둑을 협박하여 1150만원을 받아낸 경찰관이 구속되었고 서울에서는 강도용의자들이 권유하여 경찰관이 빚이 많이 있던 차 범행에 가담하고 범인에게 대포폰과 대포차를 마련하는 등 강도범을 도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사법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정치권에서도 후보들이 사법개혁을 강력히 실행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선까지는 개혁을 해야 한다. 자체적인 직무평점관리와 내부개혁으로 구성원의 철저한 기강확립과 깨끗한 사법기관 공직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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