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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선진국 도약을 위한 도전 |
2012년12월06일(Thu) |
| 논설위원·문학박사 |
우리는 8.15광복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분단민족으로서 분단의 한을 안고 모진 고난과 시련, 수난의 치욕을 이겨내고 서독의 탄광에서, 중동지방 사막에서, 월남 전쟁터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종자돈을 만들어 국가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5천 년의 한 맺힌 가난을 물리치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되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성장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국민소득 1인당 7만불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도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제식민지 지배로부터 광복을 맺은 후 곧바로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산업화 과정에 민주화의 대가를 치르며 비약적인 성장을 해 나가던 우리는 IMF사태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힘써 오던 중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에 의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주가하락, 환율폭등, 대량해고, 청년실업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강국의 반영에 올라서기 위해서 다시 뛰는 한국인 특유인 의지를 되살려 동력을 잃어버린 엔진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선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는 정부의 불필요한 온갖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투자의 물코를 트기만 해도 성장엔진은 다시 불을 뿜을 수 있다.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에서 시작된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민과 기업도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힘을 합쳐 경제 재도약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한다. 내외적인 여러 악조건으로 인한 마이너스성장의 길목에서 탈출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이념적 투쟁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기업도 투명경영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자를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인격적인 예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혁신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식기반의 국가 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율과 경쟁원리에 기초한 교육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규제와 평등주의에서 자율과 경쟁주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있어서 체제 중심적인 주의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과 남북간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고 한, 미, 일 간의 관계와 한, 중, 러 간의 관계도 새로운 국제 정세적 질서 속에서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도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야당,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여당의 형태로는 결코 높아진 국민의 정치적 눈높이에 접근하기 힘들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불량배처럼 아수라장을 만드는 정치형태로는 국가의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 오늘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에 대한 정치인들의 뼈저린 반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온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리더십,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력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후기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스피드 경쟁시대에 빛의 속도 보다도 빠른 변화의 바람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앞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갖추어 정부와 기업들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전해 나가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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