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역사이래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으나, 1957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고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이 준 전시상태로 대치되어 긴장된 생활을 60여 년간 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독재국가로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삼대에 걸친 공산독재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무기를 만들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전쟁 도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돕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우리끼리’가 아닌 적국으로 서로 경계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남한도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막대한 국방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비를 비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대의 젊은 김정은이 새 통치 실세로 등장했고 남한은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은 남북 간에 전쟁이 없는 평화 공존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공동번영하게 해서 남북통일의 길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 남한에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굶주림에 못 이겨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탈북 인이 2만여 명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설치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5년간 중단된 상태다. 그러므로 통일을 원하는 7천만 우리 동포들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끼리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먼저 남북경제 교류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여 손해를 본 우리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하도록 정부는 도와야 한다.
우리가 남북한 교류를 하려면 먼저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부와 협력을 얻어야 하며 북한이 전쟁으로는 남북통일을 할 수 없다는 평화적 남북통일을 하자고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서로 지키는 신뢰구축을 남북대화를 통해 돈독히 해야 한다. 6자회담을 하는 우리의 주변강대국들은 우리나라가 남북통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북한 땅을 중국에 합병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도 이러한 중국의 속내를 알고 우리끼리의 신뢰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미래 5년간 나라를 이끌어 갈 통치자로서 평화적 남북통일과 남북한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중대 과제는 평화와 공동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대북정책과 600여 회의 남북대화의 과정이 빚어낸 남북관계의 변천,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도 없고 번영도 어렵다. 또한, 공동번영의 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평화정착도 추동력을 갖고 진전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제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종되었던 민족화해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여는 대장정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지난 5년간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의지만 갖추고서는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단된 대화를 복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합의되어 이행해온 사업을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기업인의 방북 허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 불신을 없앨 수 있다. 일단 대화가 진행되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장관급회담을 기본 축으로 위로는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밑으로는 실무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을 상황 전개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이다.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이 준비되어야 하며 남북 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이 서서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제도적 장치가 더욱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남북 모두가 윈-윈하는 북방경제의 시대를 여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철도, 에너지, 지하자원, 복합물류망 구축 등은 2013년 프로젝트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성과로 가시화되어야 남북관계는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며 남북통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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