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정책사업 남발 등 폭력행태와 인기에 매달리는 밀실행위의 잘못으로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현실에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재벌개혁, FTA 협상재개, 복지예산 증액, 해군기지 건설침묵, 북한방문과 대북정책 등 많은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일부 빗나간 정치인이 트위터에 새해 소원은 대통령 사망이라 하였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백선엽 장군 영웅을 민족 반역자라고 불러 논란이 컸다.
금번에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법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지난 11월 21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전국의 버스운송업계가 즉시 반발하면서 22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나마나 대중교통 대란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어 하루에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 1천500만명은 당장에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고 생업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비판이 거셌다. 대선을 맞아 택시업계 종사자 30만명의 표를 의식해 여야가 어떠한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한 후 여야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부에게 버스와 택시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고 만약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버스업계는 22일 자정을 기하여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갔다가 23일 오전 운행시간 1시간 만에 정상화 하였다. 버스업계가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무기한 운행중단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긴급히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며 요청하였고 국회는 이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는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으며 택시법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며 지자체 재정 부담만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택시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국고유류 보조금과 지방비 등 1조 3천3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택시는 유류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7천6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대중교통법의 이러한 실정이나 대선을 앞두고 밀실의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을 주고 위험한 행동이다.
택시법 개정 법안을 긴급히 서두르고 몰아 붙여 자칫 사회 대혼란을 야기할 뻔 했다. 많은 시간을 갖고 정부와 버스업계가 재정지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작용 발생은 무엇이 있는지 시민들의 공청회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적은 보수는 생계유지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택시의 과잉공급이 근본원인이라고 한다. 택시수요는 줄어들고 택시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25만 5천대이나 앞으로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5만대 정도를 줄이고 요금인상과 점차적으로 감차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에 버스운행 중단으로 총파업을 했다면 교통대란으로 사회가 대혼란이 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국 버스가 4만 5천대이나 버스기사와 종사자는 약 10만명이다. 버스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 국민들의 발을 묶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볼모로 노조가 나서서 파업을 한다 해도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절차도 무시한 불법행동인 것이다. 이때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조정자와 주요간부급, 불법행위 적극 가담자는 형사처벌로 엄단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버스업계를 달랬는데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12월 7일경 총파업을 예고하여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정치폭력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총리실과 해당부처 그리고 자치단체와 버스업계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도 국회는 대선에서 택시표를 의식하여 정부와 국민들을 무시하고 택시업계 의견만 듣고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역할을 하였으나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택시기사의 근로와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과 합당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를 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든 정치폭력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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