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센 사임 압력을 받은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연설을 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은 후세인이 9·11테러를 배후 지원했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전했으나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은 그냥 튕겨나가 버렸다. 그들은 여전히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같은 것이고, 전쟁에서 싸워 조국을 테러리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프레임’을 지니고 있고 그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 부시는 이듬해 거뜬히 재선에 성공했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2004)에서 예시한 프레임의 중요성이다. 저자는 프레임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설명한다. 잘 안 와닿는다. 그보다는 생각의 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다. 언어를 통해 의제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 편인 그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란 제목을 쓴 이유가 있다.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 즉 경쟁자의 프레임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해 줄 뿐이다. 선거에서 그렇게 상대의 의제에 말려들면 백전백패란 뜻이다.
새누리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그렇다. 국정조사도 하고 회담 대화록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사항이다. 대화록부터 보자고 고집할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임에도 막무가내다.
사안은 매우 중대한데 회담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으며,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 소모적 논란만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고, 이를 보고 국민이 차기 리더를 선택하는 국가 최대의 정치행사다. 그런데 과거 일을 놓고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선거일이 두 달 앞인데 언제까지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것인가.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회담록을 보고 확인하면 금방 끝날 일이다. 사실은 하나인데 서로 있다 없다 시비하는 것으로 국민의 판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적인 제약이 있지만 해결하려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정당마다 서로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이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본과 사본이 있었는데 사본에 대해선 노 대통령이 퇴임 전 폐기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씨는 노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현재의 이명박 청와대는 청와대에 회담록 문건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회담록이 보관됐는지 여부를 기록원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알아보려면 국회 의결(3분의 2)이나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회담록 원본에 관해서는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남겨놓았다고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국정원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문제의 대화록이나 그 부본에 해당하는 문건을 국정원에서 갖고 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률’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요구해 여야를 대표하는 의원이 함께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해 볼 수 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지금처럼 더이상 끌고 가면 야당은 뭔가 진상을 감추려는 듯이 비치고 여당은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심만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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