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등을 총칭하며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서 제반 공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친절과 업무를 서비스하는 직장인이다. 공직사회는 통상 3인으로 분류하는데 먼저, 담당업무에서 연구를 하고 땀 흘리며 전문 지식을 쌓고 노력하여 국민을 위하는 모범공무원이 많이 있다. 둘째, 직장의 업무에서 태만도하며 적당히 하려는 적당주의자가 있다. 셋째, 직장업무나 대민관련 부정과 부조리행위 등을 일삼는 범죄자가 있다.
그러나 부정과 부조리는 공직사회에서 중대한 범죄자로서 비위공무원은 즉시 퇴출대상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하게 된다. 피나는 노력으로 어렵게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에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비리에 관련되어 중도하차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공무원은 본래 직무에 정직하고 국가에서 주는 보수에 만족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사무관리에서 투명한 예산과 민원행정이 바로서야 강직한 공무원으로 깨끗한 사회가 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백령도 초소에서 찬바람 맞으며 소임을 다하는 해병이 있고 불철주야 범죄예방과 치안을 유지하고 서해 앞바다를 지키는 경찰이 있다. 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연탄과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봉사단체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사회는 희망이 있고 밝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이 있으면 자신의 신상에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기업에서 금품수수와 사건묵살,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등 수십, 수백종류의 공무원비리로 범죄가 적발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공무원의 최근 직무와 관련 부정과 부조리 실태의 주요사례는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합동수사반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부인 강씨가 지역 건설업체에 전화하여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현금 3500만원을 받는 등 업자 7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억 6천여만원이며 그리고 선거에 당선된 직후 2010년 9월에 김 시장의 차남이 지역 건설업자 2명에게 관급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용인시는 민선이후 역대 시장 5명이 모두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0년 7월에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장 중 재판 중이거나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한 지자체장은 현재 24명이며 1995년부터 민선 지자체장 17년간 비리 혐의자는 17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에 전남 여수시 8급 공무원 회계담당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회계과에서 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급여 총액을 늘려 소득세와 주민세 등 각종 공제액을 가로챘으며 이 금액만 40억원이 넘었다. 기타 환급금 등 36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7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 부진으로 빚이 수십억원으로 불어나자 공금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공금횡령 거액을 부정하기 까지 3년 동안 내부 업무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또한 시 자체감사와 도감사는 무엇을 감사 했는가 그리고 급여 프로그램에 접속, 열람 할 수 있는 권한도 혼자 갖고 있어 상급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통일부에서는 지난달 8급 직원이 가짜 출금 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3년간 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상급자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덮으려다 사건이 커졌다. 공공기관의 우리은행 현직 부산 연산중앙지점장이 은행의 전 직원들과 짜고 어음을 위조하여 47억원을 불법대출하였다.
광주의 수협에서는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하여 서부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다. 지난달 경북 예천군 직원은 도청 이전부지 주변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46억원을 가로채어 감사원이 적발하였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시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입법 예고하였다. 감사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월부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에 착수 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직사회에는 부정과 부조리가 흔하게 널려 있어 감사팀 설치와 연대책임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공직자부터 부정 시 엄중한 처벌로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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